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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 피해자 대리 성공(피해금 회복, 징역형 선고)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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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피해자 대리 성공(피해금 회복, 징역형 선고)결정일2024. 11.단계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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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보이스피싱 피해금 132,000,000원으로 당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4. 증거자료 수집
5. 고소장 제출
6. 보이스피싱 단체 검거하여 송치 완료
7. 공범들 구속구공판 진행
8. 현재 계속 공판 진행 중이며, 최근 판결된 피고인 징역형 선고
9.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
10. 민사 소송 진행으로 피해자 피해 금액 회복 성공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년경 AI 자동 매매 주식 투자를 권유받아 총 4차례 걸쳐 투자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익금 인출이 되지 않자, 그때서야 허위 사이트로 인터넷 투자 리딩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 1억 3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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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1:1 카카오톡 채팅으로 투자사이트를 가장한 허위의 주식 투자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권유받고,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금원을 편취당했습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는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그 총책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므로 그 즉시 증거를 모아 수사기관에서 빠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고소한 사건의 총책과 공범들이 구속되었고,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형사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워낙 많고, 피해금 회복에 배상명령 신청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 피고인들을 전부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 재판의 판결문에서는 역시나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 신청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은 다행히도 상대측 변호인의 합의 제시를 통해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인터넷 주식 투자 리딩 사기는 실책을 잡기 어려운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사건이 수사 중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당 법인의 증거 수집 및 조력으로 공범들까지 전부 기소된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고 배상 신청만 하면 피해금이 회복이 될 줄 알았던 의뢰인에게 사유를 설명드리고,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고,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고소가 아닌 진정한 의뢰인의 피해회복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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