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대로

승소 사례

시대로가 승소로 이끌어드립니다.

승소 사례
승소 사례

결정문

사건명

결과

사건 요지

물품대금 등

물품대금 등

전부승소

죄명물품대금 등

부품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던 거래처가 소송 도중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안에서, 법원은 객관적 성능시험 결과를 토대로 부품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물품대금과 수령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합한 약 8억 원 전부를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의 하자·이행거절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피고가 부담하는 완전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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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기소유예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운행 중인 군 대형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가중처벌 사안에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던 피해자를 끝내 설득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양형사정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군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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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 3회의 누범 의뢰인이 ‘숙취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사안에서, 양형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정상 변호를 통해 자유형(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아낸 음주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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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남성목욕탕에서 남성 피해자 4명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 검거된 의뢰인에 대하여, 정신과적 양형사정과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형사처벌과 전과 없이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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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전부승

죄명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위조·편법으로 빼돌린 주식, 결국 39억 원대 배상 판결
대표이사 명의 문서를 위조해 회사 주식을 편법 이전한 뒤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 회수를 회피하려던 사안에서, 법원은 주식 처분에 관여한 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39억 원대 손해배상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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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 인용

죄명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아버지 회사 뺏길뻔하다가 다시 되찾았다!" “송달 회피에도 법원 허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성공”
주주권 확인 승소와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을 통해 의결권을 확보했습니다. 회사 측의 악의적 송달 회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아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전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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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강제경매

임차권등기명령, 강제경매

결정 인용

죄명임차권등기명령, 강제경매

"임대인 악의적 수취거부에도 공시송달로 임차권등기 확보”
임대인의 악의적 수취거부로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화될 위기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효력을 인정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받았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 앞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전한 사례로, 임대차 분쟁에서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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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청구 항소

보증금 반환 청구 항소

피고 전부 승

피고 전부 승

죄명보증금 반환 청구 항소

“재건축 조합 소송, 의뢰인 구상 책임 막기 위해 항소심 보조참가 변호사 조력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재건축 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로 구상 책임 위험에 놓였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재건축 조합이 진행한 항소심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임차료 미납, 계약서 허위성을 입증하였고, 원고들의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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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기연체 인도 소송

부동산 장기연체 인도 소송

전부 승소

죄명부동산 장기연체 인도 소송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를 입증하고 채권보전 조치로 신속 회수. 강제집행 전 인도 받아 시간·비용 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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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

성범죄 합의

고소 전 합의

고소 전 합의

죄명성범죄 합의

술자리 후 신체 접촉이 오해를 불러 성범죄 고소 위험으로 번질 뻔한 사건

신속한 상담·대응으로 수사기관 단계 이전에 합의를 성사시켜, 의뢰인의 사회적·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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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사기 피해자 집단 고소

코인투자사기 피해자 집단 고소

기소 성공

죄명코인투자사기 피해자 집단 고소

“가상화폐 투자라더니… ‘킵스코인’으로 1억 넘게 날린 피해자들”
120% 원금보장, 일일 이자지급을 내세운 허위 투자설명회.
법무법인 시대로는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구조를 밝혀내어 피고인을 기소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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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피고소

위증 피고소

불기소(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죄명위증 피고소

“검찰도 고개 끄덕…위증 혐의 無, 명예 회복”

유명 언론인 위증 피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받은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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