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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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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승소 사례

결정문

사건명

결과

사건 요지

투자 사기

혐의없음

죄명투자 사기

1. 의뢰인은 투자 사기로 고소를 당한 후 당 법인을 선임함.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개시
3. 피의자 조사(경찰) 사전 준비 조력
4. 피의자 조사(경찰) 변호인 동석
5. 변호인 의견서 1회 제출
6.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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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조정성공, 상병휴직, 원직복직

조정성공, 상병휴직, 원직복직

죄명손해배상(기)

1. 의뢰인은 당 법인을 통해 우울증 산재 승인으로 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음.
2.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3. 준비서면 3회 제출
4. 1심 손해배상청구 승소, 상대측 항소로 조정 진행
5. 조정성립(상병휴직, 원직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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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죄명저작권법위반

1.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약종료 이후에도 고소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사상품을 판매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 설정
3. 양측의 갈등 중재
4. 라이센스 계약건 검토 및 고소인측과 고소취하 합의 내용 작성
5. 고소취하로 공소권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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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처분취소결정

처분취소결정

죄명조세심판

1. 세무서는 의뢰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고 전제한 뒤 과점주주인 의뢰인의 2차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하였음. 의뢰인은 위 부과처분을 받고 본 법인 방문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개시
3.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실질주주는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의견서 1회, 증거자료 2회 제출
4. 처분청의 처분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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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죄명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1. 의뢰인은 병원 후기를 카페에 올린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3. 피의자 조사 참여
4. 변호인 의견서 2회 제출
5.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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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대리 성공

고소대리 성공

죄명명예훼손

1. 의뢰인은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
3. 고소장 제출
4. 고소 대리인 의견서 3회 제출
5. 피고소인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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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

죄명상간

1.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 사실을 알고 이혼을 위해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
3. 이혼 등 소송 제기
4. 준비서면 3회 제출.
5. 결혼 5년 차 재산분할 40% 금액으로 강제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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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승소

죄명이혼 등

1.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하는 상태로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의뢰인 남편과의 이혼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권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였음
3. 법률상 혼인 파탄 사유가 있다는 점과 양육권에 대한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 4회 제출
4. 양육계획서 1회 제출
5.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및 양육권은 판결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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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은 상황
2. 의뢰인 아들은 원심 판결선고 이후 항소심 진행하기 위해 방문 상담 및 선임
3. 원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4. 양형 기준표에 따른 양형 자료 수집
5.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6. 참고서면 1회 제출
7.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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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_사지마비(60대)

끼임사고_사지마비(60대)

합의

죄명끼임사고_사지마비(60대)

1. 의뢰인 아들은 부친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본 법무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고 경위 조사 및 회사법 위반 사실 법리 검토
3. 회사 관련자 면담
4. 회사 사업주 및 도급 사업주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
5. 회사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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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일부승소

죄명국가배상

1. 의뢰인들은 1967년 어로작업을 위해 출항했다가 납북되어 귀환했으나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어부들의 유족임.
2. 의뢰인들은 납북어부들의 무죄 주장을 위해 세 번의 형사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상황이었음.
3.이에 의뢰인들은 민사 국가배상 청구를 해보기로 마음먹고, 당 법무법인 선임
4. 당 법인 증거자료 수집 및 법리 검토 개시
5. 소장 작성
6. 총 7차례 준비서면 제출
7. 법원 국가배상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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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부승소

죄명손해배상

1.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은 뒤 방문 상담 및 사건 의뢰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3회 제출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원고 주장 배척하는 법리 주장.
3.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증거 다수 확보 및 제출
4. 원고 청구기각. 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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