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대로

승소 사례

시대로가 승소로 이끌어드립니다.

승소 사례
승소 사례

결정문

사건명

결과

사건 요지

코인투자사기 피해자 집단 고소

코인투자사기 피해자 집단 고소

기소 성공

죄명코인투자사기 피해자 집단 고소

“가상화폐 투자라더니… ‘킵스코인’으로 1억 넘게 날린 피해자들”
120% 원금보장, 일일 이자지급을 내세운 허위 투자설명회.
법무법인 시대로는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구조를 밝혀내어 피고인을 기소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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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피고소

위증 피고소

불기소(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죄명위증 피고소

“검찰도 고개 끄덕…위증 혐의 無, 명예 회복”

유명 언론인 위증 피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받은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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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특수 강간

청소년 성범죄 특수 강간

집행유예

죄명청소년 성범죄 특수 강간

“징역 8년 구형이던 청소년 친구와 특수강간한 사건, 항소로 집행유예 5년을 지켜냈다”

2심부터 변호인 선임 → 합의‧공탁 & 처벌불원서 확보로 검사의 항소 방어 성공 실형 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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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범죄 │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

군성범죄 │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

3년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죄명군성범죄 │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

"징역 4년 실형이었던 군 성범죄, 항소로 집행유예 3년을 끌어냈다"

1심에서 실형 4년 선고받고 항소심부터 선임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실형 구속 해제, 재복무·사회 복귀 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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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대리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고소대리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죄명사기 고소대리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원금 보장’ 믿고 투자했다가…가상화폐 사기, 이렇게 기소까지 끌어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억대 손실 위기를 맞았던 피해자가 법무법인 시대로의 도움으로 피고인을 ‘유사수신행위·사기죄’로 기소시킨 성공사례를 쉽고 간략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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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혐의없음

죄명투자 사기

1. 의뢰인은 투자 사기로 고소를 당한 후 당 법인을 선임함.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개시
3. 피의자 조사(경찰) 사전 준비 조력
4. 피의자 조사(경찰) 변호인 동석
5. 변호인 의견서 1회 제출
6.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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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조정성공, 상병휴직, 원직복직

조정성공, 상병휴직, 원직복직

죄명손해배상(기)

1. 의뢰인은 당 법인을 통해 우울증 산재 승인으로 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음.
2.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3. 준비서면 3회 제출
4. 1심 손해배상청구 승소, 상대측 항소로 조정 진행
5. 조정성립(상병휴직, 원직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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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죄명저작권법위반

1.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약종료 이후에도 고소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사상품을 판매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 설정
3. 양측의 갈등 중재
4. 라이센스 계약건 검토 및 고소인측과 고소취하 합의 내용 작성
5. 고소취하로 공소권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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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처분취소결정

처분취소결정

죄명조세심판

1. 세무서는 의뢰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고 전제한 뒤 과점주주인 의뢰인의 2차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하였음. 의뢰인은 위 부과처분을 받고 본 법인 방문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개시
3.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실질주주는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의견서 1회, 증거자료 2회 제출
4. 처분청의 처분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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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죄명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1. 의뢰인은 병원 후기를 카페에 올린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3. 피의자 조사 참여
4. 변호인 의견서 2회 제출
5.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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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대리 성공

고소대리 성공

죄명명예훼손

1. 의뢰인은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
3. 고소장 제출
4. 고소 대리인 의견서 3회 제출
5. 피고소인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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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

죄명상간

1.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 사실을 알고 이혼을 위해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
3. 이혼 등 소송 제기
4. 준비서면 3회 제출.
5. 결혼 5년 차 재산분할 40% 금액으로 강제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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