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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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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승소 사례

결정문

사건명

결과

사건 요지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조정성공, 상병휴직, 원직복직

조정성공, 상병휴직, 원직복직

죄명손해배상(기)

1. 의뢰인은 당 법인을 통해 우울증 산재 승인으로 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음.
2.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3. 준비서면 3회 제출
4. 1심 손해배상청구 승소, 상대측 항소로 조정 진행
5. 조정성립(상병휴직, 원직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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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_사지마비(60대)

끼임사고_사지마비(60대)

합의

죄명끼임사고_사지마비(60대)

1. 의뢰인 아들은 부친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본 법무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고 경위 조사 및 회사법 위반 사실 법리 검토
3. 회사 관련자 면담
4. 회사 사업주 및 도급 사업주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
5. 회사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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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사(70대)

매몰사(70대)

유족급여 지급결정 / 유족 별도 합의금 2억2000만원 수령

유족급여 지급결정 / 유족 별도 합의금 2억2000만원 수령

죄명매몰사(70대)

1. 건설 현장 근무 중 사망한 피재자의 가족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3.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연급 신청
4. 회사 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 착수
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지급 결정
6. 회사와 유족급여와 별도로 민형사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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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다발성골수종)

혈액암(다발성골수종)

업무상질병 인정/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

업무상질병 인정/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

죄명혈액암(다발성골수종)

1. 혈액암 진단받고 방문 상담 및 선임
2. 36년간의 업무력, 업무 환경, 업무 가중 요인을 모두 정리하여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요양급여 신청서 및 신청이유서 제출
3. 직업환경연구소 역학조사 변호인 현장 참여
4. 역학조사 이후 종합 의견서 제출
5.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인정
6. 요양·보험급여 지급 결정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 수령하며 치료에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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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우울증 업무상 질병 인정

우울증 업무상 질병 인정

죄명우울증

1. 우울증으로 직장생활 어려움을 호소하며 산재 신청을 위해 본 법무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의뢰인의 우울증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점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4. 요양급여 신청서 및 신청이유서 제출
5. 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 출석(변호인 동석, 1회)
6. 추가 의견서 및 참고 자료 1회 제출
7. 업무상질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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