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대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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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승소 사례

결정문

사건명

결과

사건 요지

국가배상

일부승소

죄명국가배상

1. 의뢰인들은 1967년 어로작업을 위해 출항했다가 납북되어 귀환했으나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어부들의 유족임.
2. 의뢰인들은 납북어부들의 무죄 주장을 위해 세 번의 형사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상황이었음.
3.이에 의뢰인들은 민사 국가배상 청구를 해보기로 마음먹고, 당 법무법인 선임
4. 당 법인 증거자료 수집 및 법리 검토 개시
5. 소장 작성
6. 총 7차례 준비서면 제출
7. 법원 국가배상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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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부승소

죄명손해배상

1.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은 뒤 방문 상담 및 사건 의뢰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3회 제출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원고 주장 배척하는 법리 주장.
3.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증거 다수 확보 및 제출
4. 원고 청구기각. 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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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부방어

죄명손해배상

1.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위 사실관계 부합하는 증거 수집
4. 준비서면 4회 제출
5. 의뢰인 전부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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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부방어

죄명손해배상

1. 의뢰인은 기자, 언론사 대표이고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허위 사실이라는 점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후 본 법무법인 선임
2.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개시
3. 답변서 1회, 준비서면 3회 제출
4. 전부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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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방어

죄명임금

1.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금 반환청구를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준비서면 5회 제출
4. 전부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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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부방어

죄명손해배상

1. 의뢰인은 시의원으로 사단 협의회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뒤 본 법무법인을 선임
2.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개시
3. 준비서면 2회 제출
4. 상대방 소취하서 제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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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승소

죄명부당이득금

1. 의뢰인은 지인에게 편의점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소장 제출
4. 준비서면 4회 제출
5.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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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부승소

죄명손해배상

1. 의뢰인은 피고들과 공동으로 토지 투자개발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했으나 해당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 개시
3. 정리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4. 소장 제출
5. 변론기일 6회 진행
6. 준비서면 5회 제출
7.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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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피고 20억 방어

피고 20억 방어

죄명정산금

1. 의뢰인은 1980년대부터 지인과 주유소에 투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 관계를 유지하다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30억 원대 정산금 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상대방과 정산금 조정 합의 개시
4. 준비서면 6회 제출
5. 상대방과 정산금 11억 원으로 최종 합의
6. 11억 화해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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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전부승소

죄명약정금

1. 의뢰인은 과거 연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헤어진 뒤 기 발생한 세액을 미납부하여 방문 및 상담
2.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개시
3. 준비서면 3회 제출
4. 전부승소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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