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대로

승소 사례

시대로가 승소로 이끌어드립니다.

승소 사례
승소 사례

결정문

사건명

결과

사건 요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 인용

죄명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아버지 회사 뺏길뻔하다가 다시 되찾았다!" “송달 회피에도 법원 허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성공”
주주권 확인 승소와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을 통해 의결권을 확보했습니다. 회사 측의 악의적 송달 회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아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전한 사례입니다.

more

임차권등기명령, 강제경매

임차권등기명령, 강제경매

결정 인용

죄명임차권등기명령, 강제경매

"임대인 악의적 수취거부에도 공시송달로 임차권등기 확보”
임대인의 악의적 수취거부로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화될 위기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효력을 인정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받았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 앞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전한 사례로, 임대차 분쟁에서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more

보증금 반환 청구 항소

보증금 반환 청구 항소

피고 전부 승

피고 전부 승

죄명보증금 반환 청구 항소

“재건축 조합 소송, 의뢰인 구상 책임 막기 위해 항소심 보조참가 변호사 조력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재건축 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로 구상 책임 위험에 놓였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재건축 조합이 진행한 항소심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임차료 미납, 계약서 허위성을 입증하였고, 원고들의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more

부동산 장기연체 인도 소송

부동산 장기연체 인도 소송

전부 승소

죄명부동산 장기연체 인도 소송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를 입증하고 채권보전 조치로 신속 회수. 강제집행 전 인도 받아 시간·비용 손실 최소화.

more

국가배상

일부승소

죄명국가배상

1. 의뢰인들은 1967년 어로작업을 위해 출항했다가 납북되어 귀환했으나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어부들의 유족임.
2. 의뢰인들은 납북어부들의 무죄 주장을 위해 세 번의 형사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상황이었음.
3.이에 의뢰인들은 민사 국가배상 청구를 해보기로 마음먹고, 당 법무법인 선임
4. 당 법인 증거자료 수집 및 법리 검토 개시
5. 소장 작성
6. 총 7차례 준비서면 제출
7. 법원 국가배상 청구 인용

more

손해배상

전부승소

죄명손해배상

1.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은 뒤 방문 상담 및 사건 의뢰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3회 제출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원고 주장 배척하는 법리 주장.
3.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증거 다수 확보 및 제출
4. 원고 청구기각. 의뢰인 전부 승소.

more

손해배상

전부방어

죄명손해배상

1.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위 사실관계 부합하는 증거 수집
4. 준비서면 4회 제출
5. 의뢰인 전부 방어 성공

more

손해배상

전부방어

죄명손해배상

1. 의뢰인은 기자, 언론사 대표이고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허위 사실이라는 점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후 본 법무법인 선임
2.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개시
3. 답변서 1회, 준비서면 3회 제출
4. 전부 방어 성공

more

전부방어

죄명임금

1.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금 반환청구를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준비서면 5회 제출
4. 전부 방어 성공

more

손해배상

전부방어

죄명손해배상

1. 의뢰인은 시의원으로 사단 협의회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뒤 본 법무법인을 선임
2.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개시
3. 준비서면 2회 제출
4. 상대방 소취하서 제출 종결

more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승소

죄명부당이득금

1. 의뢰인은 지인에게 편의점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소장 제출
4. 준비서면 4회 제출
5. 화해권고결정

more

손해배상

전부승소

죄명손해배상

1. 의뢰인은 피고들과 공동으로 토지 투자개발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했으나 해당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 개시
3. 정리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4. 소장 제출
5. 변론기일 6회 진행
6. 준비서면 5회 제출
7. 원고 전부 승소

more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