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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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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승소 사례

결정문

사건명

결과

사건 요지

군성범죄 │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

군성범죄 │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

3년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죄명군성범죄 │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

"징역 4년 실형이었던 군 성범죄, 항소로 집행유예 3년을 끌어냈다"

1심에서 실형 4년 선고받고 항소심부터 선임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실형 구속 해제, 재복무·사회 복귀 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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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양형) 징계절차중지

벌금형(양형) 징계절차중지

죄명도박

1. 도박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법무법인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양형 자료 수집
4. 변호인의견서 3회 제출
5.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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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심사

징계항고심사

중징계>경징계 감경

중징계>경징계 감경

죄명징계항고심사

1. 군비위사건으로 군사경찰에 피고소
2. 군사경찰 조사 후 징계 조사의뢰
3. 징계위원회 정직 1월 결정
4. 징계 항고
5. 징계 조사
6. 항고위원회 감봉 2월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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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기소유예

죄명상관모욕

1. 상관 모욕 등 혐의로 피고발된 상태에서 당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감찰 조사 진행
4. 군경찰 피의자조사 (변호인 입회, 1회)
5. 군검찰 피의자조사 (변호인 입회, 1회)
6. 피해자 합의 성공
7. 군경찰 변호인의견서 3회 제출
8. 수사기관(군검찰)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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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폭행

선고유예

죄명상관폭행

1. 상관 폭행 등으로 구공판 상태에서 당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피해자 합의
4.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3. 법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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