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대로

승소 사례

시대로가 승소로 이끌어드립니다.

승소 사례
승소 사례

결정문

사건명

결과

사건 요지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전부승

죄명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위조·편법으로 빼돌린 주식, 결국 39억 원대 배상 판결
대표이사 명의 문서를 위조해 회사 주식을 편법 이전한 뒤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 회수를 회피하려던 사안에서, 법원은 주식 처분에 관여한 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39억 원대 손해배상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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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 인용

죄명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아버지 회사 뺏길뻔하다가 다시 되찾았다!" “송달 회피에도 법원 허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성공”
주주권 확인 승소와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을 통해 의결권을 확보했습니다. 회사 측의 악의적 송달 회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아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전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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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죄명저작권법위반

1.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약종료 이후에도 고소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사상품을 판매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 설정
3. 양측의 갈등 중재
4. 라이센스 계약건 검토 및 고소인측과 고소취하 합의 내용 작성
5. 고소취하로 공소권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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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손해배상(산)

전부승소

죄명손해배상(산)

1. 의뢰인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회사 대표이고 회사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수임
2.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3. 위 사실관계 부합하는 증거 수집
4. 준비서면 4회 제출
5. 원고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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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용역비 미지급

하도급계약 용역비 미지급

하도급계약 용역비 미지급금 수령

하도급계약 용역비 미지급금 수령

죄명하도급계약 용역비 미지급

1.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하는 법인 대표 방문 상담 및 광고물 제작 및 종합 광고 대행업 하는 대기업에 대한 하도급 용역비 미지급금 분쟁조정 신청 의뢰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분쟁 조정 신청서 제출
3. 상대방 대기업과 합의 착수
4. 합의 완료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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