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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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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승소 사례

결정문

사건명

결과

사건 요지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죄명저작권법위반

1.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약종료 이후에도 고소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사상품을 판매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 설정
3. 양측의 갈등 중재
4. 라이센스 계약건 검토 및 고소인측과 고소취하 합의 내용 작성
5. 고소취하로 공소권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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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손해배상(산)

전부승소

죄명손해배상(산)

1. 의뢰인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회사 대표이고 회사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수임
2.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3. 위 사실관계 부합하는 증거 수집
4. 준비서면 4회 제출
5. 원고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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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용역비 미지급

하도급계약 용역비 미지급

하도급계약 용역비 미지급금 수령

하도급계약 용역비 미지급금 수령

죄명하도급계약 용역비 미지급

1.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하는 법인 대표 방문 상담 및 광고물 제작 및 종합 광고 대행업 하는 대기업에 대한 하도급 용역비 미지급금 분쟁조정 신청 의뢰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분쟁 조정 신청서 제출
3. 상대방 대기업과 합의 착수
4. 합의 완료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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