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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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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승소 사례

결정문

사건명

결과

사건 요지

투자 사기

혐의없음

죄명투자 사기

1. 의뢰인은 투자 사기로 고소를 당한 후 당 법인을 선임함.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개시
3. 피의자 조사(경찰) 사전 준비 조력
4. 피의자 조사(경찰) 변호인 동석
5. 변호인 의견서 1회 제출
6.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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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죄명저작권법위반

1.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약종료 이후에도 고소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사상품을 판매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 설정
3. 양측의 갈등 중재
4. 라이센스 계약건 검토 및 고소인측과 고소취하 합의 내용 작성
5. 고소취하로 공소권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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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죄명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1. 의뢰인은 병원 후기를 카페에 올린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3. 피의자 조사 참여
4. 변호인 의견서 2회 제출
5.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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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대리 성공

고소대리 성공

죄명명예훼손

1. 의뢰인은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
3. 고소장 제출
4. 고소 대리인 의견서 3회 제출
5. 피고소인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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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은 상황
2. 의뢰인 아들은 원심 판결선고 이후 항소심 진행하기 위해 방문 상담 및 선임
3. 원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4. 양형 기준표에 따른 양형 자료 수집
5.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6. 참고서면 1회 제출
7.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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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죄명강제추행

1.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피의자 조사 준비
4. 피의자 조사(변호인 입회)
5.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6. 피해자와 합의 성공
7.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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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의뢰인은 2차례 대마 매수 및 1차례 흡연으로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피의자 조사 준비
4. 압수수색 준비
5. 피의자 조사(변호인 입회 3회)
6. 변호인 의견서 1회 제출
7. 수사기관(검찰)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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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불송치

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피의자 조사 준비
4. 피의자 조사(변호인 입회 2회)
5. 변호인 의견서 1회 제출
6. 수사기관(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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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판매사기

가품판매사기

불송치

죄명가품판매사기

1. 의뢰인은 가품 판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후 본 법인을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4. 피고소인 조사(변호인 입회, 1회)
5. 구체적 피해사실의 확인을 위해 고소인 및 고소 대리인과 미팅
6. 변호인 의견서 2회 제출
7. 수사기관(경찰)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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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

죄명폭행

1. 폭행죄로 사건 접수 후 본 법무법인 선임
2. 피해자 2명과 합의 시도
3. 담당 수사관과 합의 위한 소통
4. 피해자 2명과 합의 성공
5.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6. 내사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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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죄명상해

1.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선임
2. 사실관계 조사 및 법리 검토 개시
3.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4. 피해자 증인신문 진행
5. 피해자와 합의 진행
6.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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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송치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의뢰인은 전원주택 투자개발을 하던 중 공동투자자로부터 사기죄로 피소된 상태에서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 개시
3. 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4. 피의자 조사(변호인 입회, 1회)
5. 구체적 피의사실의 반박을 위해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요청
6. 대질조사(변호인 입회, 1회)
7. 변호인 의견서 2회 제출
8. 수사기관(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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