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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형사] 사문서위조 / 불송치 / 포항북부서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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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불송치결정일2023. 02.단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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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피소된 상태에서 당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증거자료 수집
4. 피의자조사(변호인 입회, 2회)
5. 고소인들 미팅 및 합의
6. 변호인의견서 1회 제출
7. 수사기관(경찰) 불송치 결정 -
사건 개요
의뢰인이 A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A 회사의 대표가 투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투자자들이 의뢰인을 공범으로 보고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A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 불과하였으며 대표의 횡령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고소인들을 직접 만나서 의뢰인은 사실상 직함만 이사였고, 대표의 지시를 따르던 근로자일 뿐 횡령과 관련한 문서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들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임을 설명하며 고소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경찰)은 고소인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와 당 법무법인이 제출한 의뢰인의 급여수령내역, 업무 메일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피고소 사건의 경우,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잘못된 진술 때문에 재판까지 가서야 비로소 무죄 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 다툼이 많은 재산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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