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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민사] 전부승소 / 약정금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가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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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전부승소결정일2023. 06.단계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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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과거 연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헤어진 뒤 기 발생한 세액을 미납부하여 방문 및 상담
2.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개시
3. 준비서면 3회 제출
4. 전부승소 및 집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년경 전 연인이었던 피고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피고의 사업장을 의뢰인의 명의로 운영하다가 파혼을 한 이후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일절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본인 명의로 부과된 세금을 부득이 납부하게 되었으며,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쟁점을 흐리게 할 명목으로 원고에게 파혼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원고와의 금전 문제를 전부 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피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리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세금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한 각서와 녹취록을 증거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모두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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