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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폭행 [군형사] 선고유예 / 상관폭행 / 수원지법안양지원2023고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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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선고유예결정일2024. 06.단계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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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상관 폭행 등으로 구공판 상태에서 당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피해자 합의
4.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3. 법원 선고유예 -
사건 개요
의뢰인이 훈련소 훈련병이었을 때, 조교인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였고, 그 결과 정식재판에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평소 정신지체 등 단체생활 적응이 어려웠던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당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원만히 합의하고 사고 경위에 관한 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였다면 정식재판까지 회부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사건입니다. 정식재판에 기소될 경우,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군형법은 대부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형법상의 죄책이 문제 되는 경우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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