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관모욕 [군형사]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경기보통검찰부2023형제***
-
결과기소유예결정일2023. 04.단계검찰
-
사건 요지
1. 상관 모욕 등 혐의로 피고발된 상태에서 당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감찰 조사 진행
4. 군경찰 피의자조사 (변호인 입회, 1회)
5. 군검찰 피의자조사 (변호인 입회, 1회)
6. 피해자 합의 성공
7. 군경찰 변호인의견서 3회 제출
8. 수사기관(군검찰) 기소유예 처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복무 중 '마음의 편지'를 통해 상관 모욕 등 행위에 관한 투서를 받아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및 조력 없이 군경찰 조사를 다녀왔으나 조사 후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군대 사건의 경우, 사건 진행에 앞서 설문지조사 등을 통해 혐의자에 대한 비위 사실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1인의 진술만으로도 혐의사실 인정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혐의를 인정한 뒤, 합의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
결과
수사기관(군검찰)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입건하지 않았으며, 인정되는 상관모욕의 혐의에 관하여만 합의 사실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