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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 혐의없음 / 특가법(조세)위반 / 서울서부지검2023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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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혐의없음결정일2023. 06.단계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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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세무조사 후 국세청 고발된 상태에서 당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증거자료 수집
4. 피의자조사(변호사 입회, 1회)
5. 변호인 의견서 1회 제출
6. 과세처분 불복(고충 민원) 제기
7. 실질 사업주에 대한 세액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8. 관련 사건 등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검찰) 불기소 결정 -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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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단순한 사업장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며, 사업장 불법 수익금을 분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입증을 위하여 실질 사업주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및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도 병행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의 진행에 따라 의뢰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 및 탈세와 전혀 관련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
결과
국세청에서 이미 조사가 완료되고, 사후적으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유관기관에서 조사가 완료된 이상 그 판단을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졌고, 수사기관(검찰)도 최종 무혐의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장 명의대여 사건의 경우, 명의 대여자에게 형사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상의 불이익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문제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사업장 명의대여로 인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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