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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형사] 불송치 / 특가법(사기,배임)위반 / 경북포항북부경찰서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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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불송치결정일2023. 03.단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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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허위 채권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하여 사기의 점으로 피고소(피해금 10억원)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증거자료 수집
4. 피의자조사(변호인 입회, 2회)
5. 구체적 피의사실의 반박을 위해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요청
6. 대질조사(변호인 입회, 1회)
7.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8. 수사기관(경찰) 불송치 결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들에 대한 채무 5억 원을 담보기 위하여 고소인들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이후 고소인들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이 허위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악의적인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채권의 성립 경위 및 미변제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들의 진술의 모순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질조사를 요청하였고, 대질조사 과정에서 고소인들의 허위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
결과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어려운 수사 과정이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과 일관된 대응을 통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 사건의 경우,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 못지 않게 과정도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과정에서의 잘못된 진술 때문에 재판까지 가서야 비로소 무죄 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 다툼이 많은 재산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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