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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민사] 20억방어성공 / 정산금 / 수원지법성남지원202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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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피고 20억 방어결정일2024. 10.단계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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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1980년대부터 지인과 주유소에 투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 관계를 유지하다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30억 원대 정산금 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상대방과 정산금 조정 합의 개시
4. 준비서면 6회 제출
5. 상대방과 정산금 11억 원으로 최종 합의
6. 11억 화해 권고 결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1980년대부터 지인과 주유소 공동투자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 운영하던 주유소를 모두 처분하고 이를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주유소가 매각되지 않았고 정산 액수에도 서로 간의 견해차가 커지면서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총 30원대의 정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거액의 정산금 소장을 받은 후 본 법인을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당 법인은 양 당사자 간 작성한 문서 등을 통해 정산 규모를 확정하고, 세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정산금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적극 합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 법인 담당 변호사는 수십차례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결국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사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 끝에 청구 금액의 1/3범위 내에서 정산금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고령이었고, 정산에 대한 견해차가 컸기 때문에 합의에 어려움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정산범위부터 정산 방법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성공하였는바, 송무에 있어 변호사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사건의 조기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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