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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 불송치 / 특가법(사기)위반 / 경기포항북부경찰서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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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불송치결정일2023. 02.단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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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차용금 미변제 및 용역비 유용 등에 관하여 사기 피고소(피해금 4억 원)된 상태에서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증거자료 수집
4. 피의자조사(변호인 입회, 2회)
5. 구체적 피의사실의 반박을 위해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요청
6. 대질조사(변호인 입회)
7. 고소 사실에 관한 반박 증거 및 2회 의견서 제출
8. 수사기관(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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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기타 용역비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차용금은 의뢰인이 수행한 용역비용으로 상계하였으며, 별도 지급받은 용역비용은 모두 사업을 위해 정상 지출되었던 건입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금적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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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차용금원 사용처 및 용역의 수행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들의 진술의 모순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질조사를 요청하였고, 대질조사 과정에서 고소인들의 허위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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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어려운 수사 과정이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과 일관된 대응을 통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 사건의 경우,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과정에서의 잘못된 진술 때문에 재판까지 가서야 비로소 무죄 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 다툼이 많은 재산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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