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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형사] 전부승소 / 손해배상 / 여주지원2019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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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전부승소결정일2021. 10.단계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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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피고들과 공동으로 토지 투자개발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했으나 해당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 개시
3. 정리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4. 소장 제출
5. 변론기일 6회 진행
6. 준비서면 5회 제출
7. 원고 전부 승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 투자개발을 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하여 피고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였으나, 피고들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토지가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된 사안입니다. 이에 피고들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고들은 투자계약 이행불능 책임이 없고, 원고에게 개발 책임을 모두 이전해 주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법인은 피고들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토지개발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사정을 방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공동투자 하였다가 이를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거액의 돈이 오가는 상황이었지만 당사자들 간 친분으로 제대로 된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소송에 애를 먹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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