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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 불송치 / 특가법(사기)위반 / 양평경찰서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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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불송치결정일2021. 06.단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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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전원주택 투자개발을 하던 중 공동투자자로부터 사기죄로 피소된 상태에서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 개시
3. 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4. 피의자 조사(변호인 입회, 1회)
5. 구체적 피의사실의 반박을 위해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요청
6. 대질조사(변호인 입회, 1회)
7. 변호인 의견서 2회 제출
8. 수사기관(경찰) 불송치 결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투자자들과 경기도 임야에 대하여 전원주택 투자개발을 하던 공동투자를 하였습니다. 공동투자자였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공동투자에 관여한 사람들이 많고, 투자 경위가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실관계를 정리하자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방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경찰)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보고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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