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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형사] 공소기각 / 상해 / 부산서부지방법원2017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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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소기각결정일2017. 09.단계1t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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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선임
2. 사실관계 조사 및 법리 검토 개시
3.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4. 피해자 증인신문 진행
5. 피해자와 합의 진행
6. 공소기각 판결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목계원인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계모임 장소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반박 주장과 입증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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