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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군형사] 양형성공 / 도박 / 제3지역군사법원202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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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벌금형(양형) 징계절차중지결정일2024. 06.단계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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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도박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법무법인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양형 자료 수집
4. 변호인의견서 3회 제출
5. 벌금형 선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2024년경 총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소속대 등에서 도박을 한 점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군형사 사건의 특성상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강제추행 혐의는 변호사의 빠른 대처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제출로 징계 절차 중지, 내사 종결
2. 의뢰인의 도박 내용, 도박한 액수 등 사건 내용 분석
3. 해당 죄의 양형 사유 면밀 검토 분석 후 의뢰인 맞춤형 양형 자료 제출
4. 피의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군인 신분의 도박 혐의는 실형의 우려, 변호인의 발 빠른 대처로 도박의 횟수에 비해 도박 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종결 -
결과
법원은 당 법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처벌과 징계를 받아 전역 후의 삶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뻔하였으나 당 법인의 군형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반부터 철저한 대응으로 벌금형 선고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가 성장 과정의 자료를 스크랩을 많이 해두었고, 가정환경을 잘 보여줄 수 있어 많은 양의 양형 자료를 사용할 수 있어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판사에게 호소력 짙은 의견서 제출할 수 있었다. 젊은 청년이 군대 생활에 지쳐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에 젊은 빛을 발휘할 수 없을 뻔하였으나, 깊은 반성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다행히 벌금형 종결되었던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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