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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민사] 승소 / 부당이득금 / 서울중앙지법2023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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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승소결정일2023. 06.단계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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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지인에게 편의점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소장 제출
4. 준비서면 4회 제출
5. 화해권고결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9년 11월경 교회에서 잘 알고 지내던 A 씨와 함께 병원 내 부대시설인 편의점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A 요구로 임대차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A 단독 명의로 계약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보증금 중 절반을 A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재단의 자금난으로 병원 공사가 중단되면서 병원 재단의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동업자인 A는 단독으로 회생채권을 신청하여 사업자금인 보증금을 회수하였으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A에게 사업차 지급했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A는 병원 재단의 회생절차에 편의점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신청하여 7회차까지 변제를 받고 8회차 변제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자신의 몫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자 A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민법 제546조와 548조 제1항에 의해 A에게 이 사건 동업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재단의 회생절차에 인가 결정된 금액 중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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