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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판매사기 [형사] 불송치 / 가품판매사기 / 김포경찰서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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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불송치결정일2023. 03.단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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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가품 판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후 본 법인을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4. 피고소인 조사(변호인 입회, 1회)
5. 구체적 피해사실의 확인을 위해 고소인 및 고소 대리인과 미팅
6. 변호인 의견서 2회 제출
7. 수사기관(경찰) 불송치결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의류 등 수출입업을 하는 D 회사로부터 샤넬 클래식 뉴미니 등 총 20점을 구매하여 10여 점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 구매자는 D 회사와 의뢰인이 공모하여 가품 명품 가방을 판매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구매한 샤넬 가방이 가품임을 주장하며 환불 등을 요구하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은 D 회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판매한 것일 뿐이며 공모의 정황과 증거가 없는 점, 해외에서 병행수입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여 세관에 수입 신고까지 한 점, 해외에서 샘플 자료를 받아 감정을 받고 샤넬 가방마다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병행수입업자로부터 전송받은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의뢰인은 가품임을 알고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만일 가품이라면 의뢰인은 또 다른 피해자일 뿐, 의뢰인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나 기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D 회사 공모의 소지가 없는 점,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 중 일부가 가품이라 할지라도 의뢰인과 D 회사가 해당 물품이 가품임을 알고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가품을 판매하였다고 판단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해 처벌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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