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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 불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경찰청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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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불송치결정일2024. 04.단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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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피의자 조사 준비
4. 피의자 조사(변호인 입회 2회)
5. 변호인 의견서 1회 제출
6. 수사기관(경찰) 불송치 결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에게 비트코인을 교부하고 액상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매수한 대마 농축액이 들어있는 대마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경찰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청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을(증거불충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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