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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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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기소유예결정일2023. 12.단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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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2차례 대마 매수 및 1차례 흡연으로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피의자 조사 준비
4. 압수수색 준비
5. 피의자 조사(변호인 입회 3회)
6. 변호인 의견서 1회 제출
7. 수사기관(검찰) 기소유예 처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두 차례 대마를 매수한 사실 및 1차례 대마를 흡연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경찰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과 양형 자료 등을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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