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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전부방어 / 손해배상 / 부산동부지원2020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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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전부방어결정일2023. 02.단계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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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시의원으로 사단 협의회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뒤 본 법무법인을 선임
2.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개시
3. 준비서면 2회 제출
4. 상대방 소취하서 제출 종결 -
사건 개요
의뢰인은 A 지역 시의원이고, 소를 제기한 자는 A 지역의 사단협의회 및 해당 협의회 대표였습니다. A 지역 사단협의회 등은 의뢰인이 사단협의회 횡령 의혹 등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에 진정을 접수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이로인해 자신들이 상당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당 법인은 의뢰인은 A 지역의 이익과 시정감시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진정을 접수한 점, A지역 사단 협의회 측이 A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각하 처분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A 지역 사단 협의회 측은 해당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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