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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전부방어 / 손해배상 / 부산지방법원202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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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전부방어결정일2022. 12.단계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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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기자, 언론사 대표이고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허위 사실이라는 점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후 본 법무법인 선임
2.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개시
3. 답변서 1회, 준비서면 3회 제출
4. 전부 방어 성공 -
사건 개요
언론사 발행인과 해당 언론사 기자인 의뢰인들은, 원고들로부터 인터넷 뉴스에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당 법인은, 의뢰인들은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사 의무를 다하여 취재 후 진실에 기반한 내용만을 보도한 점, 원고들이 의뢰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지만 경찰 단계에서 죄가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 결과에 불복한 원고들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또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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