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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전부방어 / 손해배상 / 부산동부지원2020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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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전부방어결정일2022. 05.단계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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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위 사실관계 부합하는 증거 수집
4. 준비서면 4회 제출
5. 의뢰인 전부 방어 성공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에게 과거 자신의 통장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전남편은 A 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전남편의 채무를 전 배우자가 변제해야 하는지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전남편과 이미 협의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당 법인은 전남편이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의뢰인이 차용금을 함께 사용하거나 일상 가사를 위하여 함께 돈을 대여한 바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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