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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22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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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일2022. 05.단계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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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개시
3. 피의자 조사 준비
4. 피의자 조사(변호인 입회)
5.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6. 피해자와 합의 성공
7.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만취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지인들이 강제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수차례 사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당 법인은 의뢰인은 초범으로 혐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행위 당시 만취하여 명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한 사정 등 앙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양형 증거 등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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