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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사(70대) [산재] 산재합의 / 매몰사(70대) / 유족연금 승인 별도 회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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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유족급여 지급결정 / 유족 별도 합의금 2억2000만원 수령결정일2023. 1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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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건설 현장 근무 중 사망한 피재자의 가족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3.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연급 신청
4. 회사 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 착수
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지급 결정
6. 회사와 유족급여와 별도로 민형사 합의 완료 -
사건 개요
피재자는 70대 남성으로 일반전기 공사업 회사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송전 시공 작업 중 수직으로 굴착된 굴착면 일부가 무너져 토사와 콘크리트더미에 피재자의 하반신이 모두 매몰되는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피재자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급여 신청 및 회사에 대한 민형사 소송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즉각 사고 현장 증거 수집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민형사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피재자 사고 경위 등 조사하여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례비 신청
2. 피재자 소속 회사의 관련 법령위반 사안 조사
3. 피재자 소속 회사에 관련 법령위반 사항 등 고지 내용증명 발송(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법 업무상과실치사)
4. 피재자 소속 회사에 합의금 제안서 발송
5. 피재자 소속 회사와 5차례 합의를 위한 구두, 이메일, 대면 미팅 실시
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결정. 유족 수령
7. 피재자 나이가 70대였음에도 유족 위 유족급여와 별도로 회사로부터 2억 2,000만 원 합의금 수령 -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음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합의금 2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피재자는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러운 매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재자 아들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당 법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고 지급 결정을 받았고 이와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합의를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사망한 피재자의 나이가 70대였음에도 회사로부터 2억 2,000만원이라는 위로금을 유족급여와 별도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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