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계약 용역비 미지급 [기업법무] 공정거래 / 하도급계약 용역비 미지급 / 미지급금 전액 수령 성공
-
결과하도급계약 용역비 미지급금 수령결정일2023. 01.단계
-
사건 요지
1.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하는 법인 대표 방문 상담 및 광고물 제작 및 종합 광고 대행업 하는 대기업에 대한 하도급 용역비 미지급금 분쟁조정 신청 의뢰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분쟁 조정 신청서 제출
3. 상대방 대기업과 합의 착수
4. 합의 완료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완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광고물 제작 및 종합 광고대행업을 하는 회사로부터 광고 영상 제작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회사는 의뢰인이 광고 시안을 모두 제작했음에도 중간에 용역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그동안 수행한 용역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다른 법인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으나 해당 변호사로부터 계약서가 없어 대금을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망연자실한 채 본 법인에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법인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설명하고 상대방 회사의 법률 위반 행위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여 즉각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회사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역 대금 전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용역계약서가 없는 사건이었으므로 의뢰인과 상대 회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 적극 수집
2. 상대 회사 법률 위반 사안 조사
3.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분쟁 조정 신청서 접수
4. 상대 회사 잘못 인정, 합의 의사 타진
5. 상대 회사에 합의 조건 제시, 합의를 위한 구두, 이메일, 대면 미팅 실시
6. 용역계약서가 없어 용역 대금산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용역 대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 즉일 합의금 수령
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합의서 제출 및 조종 종결 -
결과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이후 상대 회사는 자신들의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용역대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고,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해도 다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이를 참아오던 오랜 관행을 극복하고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용역을 수행하고도 일방적으로 용역 계약 취소 통보를 받고 용역 대금 한 푼도 받지 못한 현실에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당 법인은 상대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상대 회사는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용역 대금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용역거래계약서가 없는 사건이어서 용역 대금을 산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용역 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