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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전액방어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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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전부승소결정일2023. 03.단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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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은 뒤 방문 상담 및 사건 의뢰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3회 제출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원고 주장 배척하는 법리 주장.
3.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증거 다수 확보 및 제출
4. 원고 청구기각. 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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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과 원고는 다수 투자자와 함께 부동산 개발에 공동 투자한 공동투자자였습니다. 그러나 공동투자자 중 일부가 사기 등으로 구속되면서 원고와 의뢰인 간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자신을 기망하여 투자금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 손해바상금으로 45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 투자 경위 등이 매우 복잡하였으나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의뢰인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투자 경위 등 사실관계 시간순으로 모두 정리
2.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수집
3.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원고의 주장 반박하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 다수 제출 -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투자 실패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었던 의뢰인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매우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 공동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얽히고 설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년간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투자 경위를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니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반박이 가능했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사건일수록 사실관계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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