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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민사] 일부승소 / 국가배상 / 서울고등법원2019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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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일부승소결정일2022. 06.단계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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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들은 1967년 어로작업을 위해 출항했다가 납북되어 귀환했으나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어부들의 유족임.
2. 의뢰인들은 납북어부들의 무죄 주장을 위해 세 번의 형사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상황이었음.
3.이에 의뢰인들은 민사 국가배상 청구를 해보기로 마음먹고, 당 법무법인 선임
4. 당 법인 증거자료 수집 및 법리 검토 개시
5. 소장 작성
6. 총 7차례 준비서면 제출
7. 법원 국가배상 청구 인용 -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납북어부들의 유족들이었습니다. 사망한 납북어부들은 반공법 위반 등 유죄판결을 받은 후 가혹한 고문 등을 받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다가 사망하였고, 유족들 또한 북괴의 가족이라는 오명을 쓴 채 평생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오며 고초를 겪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망한 납북어부들이 당시 수사기관의 가혹한 고문에 못 이겨 자진 납북 등을 하였다는 것을 자백하였으므로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계속하였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납북어부들이 재심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 법인과 함께 민사상 국가배상 청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국가기록원으로부터 1967년 납북어부들의 수사 기록과 재판기록을 모두 수집
2. 방대한 양의 과거 수사 기록 및 재판기록을 모두 검토. 납북어부들을 불법체포·구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발견
3. 방대한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다수 제출 -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의뢰인들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민사 재판에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는 게 힘든 여정이었지만 승소 후 기뻐하는 의뢰인들을 보며 큰 위로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157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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