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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_사지마비(60대) [산재] 산재합의/끼임사고 사지마비(60대)/ 유족연금 지급 결정 별도 회사 합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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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합의결정일2021. 1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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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 아들은 부친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본 법무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고 경위 조사 및 회사법 위반 사실 법리 검토
3. 회사 관련자 면담
4. 회사 사업주 및 도급 사업주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
5. 회사와 합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A 공장의 제조설비 조종원으로 근무하던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B 공장에 파견 작업을 나가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B 공장 소속 다른 작업자가 컨베이어벨트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아버지는 경추 골절로 인한 전신마비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사실확인 결과,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는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고 사고 예방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A 업체 사업주 및 B 공장 도급 사업주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사고 경위 파악 및 사실관계 정리
2. 사고 현장 근로자 인터뷰
3. 회사 담당자 인터뷰
4. 사업주 등 형사 고소
5. 사업주 및 도급 사업주와 합의해 7차례 구두, 전화, 대면 미팅
6. 형사 합의로 산재 보상금과 별개로 총 2억 8천5백만 원에 수령. -
결과
사고를 당한 피재자는 산재 보상금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2억 8천 500만 원의 재해 위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산재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에 이른 큰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도급 사업주 등이 합의에 미온적이었고 합의 금액에 상당한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사실조사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소 끝에 회사로부터 진지한 사과와 함께 재해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피재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금액으로도 위로될 수 없는 사고인지라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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