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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형사]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수원고등법원 2021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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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집행유예결정일2021. 10.단계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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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은 상황
2. 의뢰인 아들은 원심 판결선고 이후 항소심 진행하기 위해 방문 상담 및 선임
3. 원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4. 양형 기준표에 따른 양형 자료 수집
5.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6. 참고서면 1회 제출
7.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 없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인해 원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에 본 법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법원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였고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집중하였고 의뢰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다수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은 그저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두렵고 힘든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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