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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가사] 양육권 승소 / 이혼 등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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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승소결정일2019. 02.단계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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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하는 상태로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의뢰인 남편과의 이혼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권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였음
3. 법률상 혼인 파탄 사유가 있다는 점과 양육권에 대한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 4회 제출
4. 양육계획서 1회 제출
5.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및 양육권은 판결로 승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 미성년 자녀들, 시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맞벌이였고, 미성년 자녀들은 주로 시어머니가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과 이혼을 원하였고, 이혼 후 자녀들을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또한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부부간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양육자 지정을 강하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자녀들을 오랜 기간 보조 양육해 왔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경우 자녀들은 전학 등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상대방인 남편은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가사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의뢰인이 양육권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법률상 이혼에 이르더라도 양육에 관한 부분에 패소하는 경우 의뢰인은 매우 상심합니다. 이에 자녀들의 양육을 간절히 원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바람대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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