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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가사] 이혼성공 /상간 / 울산가정법원2018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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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혼 성공결정일2018. 12.단계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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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 사실을 알고 이혼을 위해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
3. 이혼 등 소송 제기
4. 준비서면 3회 제출.
5. 결혼 5년 차 재산분할 40% 금액으로 강제조정 결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물리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상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물리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상간 사실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남편의 상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처음 남편은 상간 사실을 적극 부인하였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혼인 생활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상간으로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상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간 사실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으로 그 입증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힘든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본 법인의 조력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게 되었고 현재 의뢰인은 바람대로 이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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