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형사]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 / 명예훼손 / 부산지방법원2020고정****
-
결과고소대리 성공결정일2021. 08.단계1심
-
사건 요지
1. 의뢰인은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
3. 고소장 제출
4. 고소 대리인 의견서 3회 제출
5. 피고소인 약식기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내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의뢰인이 무고로 본인을 고소했다고 하면서 사내에 의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가해자가 사내에서 직원들에게 고소인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점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고소 진행 후 발생한 2차 가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2차 가해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조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현재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