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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형사]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부산동부지방검찰청2019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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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혐의없음결정일2020. 09.단계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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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병원 후기를 카페에 올린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3. 피의자 조사 참여
4. 변호인 의견서 2회 제출
5. 혐의없음 처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 치료를 위해 방문했던 병원 후기를 맘카페에 올렸습니다. 후기 내용에는 병원 치료에 대한 불만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뒤 게시자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단순 후기 글 작성으로 고소를 당하자 당혹스러운 마음에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결과 무혐의 가능성이 있었고 게시물의 주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맘카페 등에 후기를 잘못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명예훼손의 법리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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