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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공소권없음 / 저작권법위반 / 인천계양경찰서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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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소권없음결정일2024. 10.단계경찰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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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약종료 이후에도 고소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사상품을 판매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본 법인 방문 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 설정
3. 양측의 갈등 중재
4. 라이센스 계약건 검토 및 고소인측과 고소취하 합의 내용 작성
5. 고소취하로 공소권없음 처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픈마켓(쿠팡)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품판매에 사용할 이미지를 위해 특약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웹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 등 판매에 필요한 디자인들을 외주 업체를 통하여 2023. 9월경 까지 사용하기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업이 바빠 판매중인 스티커에 고소인의 이미지 저작물이 사용되고 있던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고소인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당혹스러운 마음에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당 변호인은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였던 종전 사용료는 내지 않고, 라이센스 계약을 재체결한 후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추후 민형사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을 추가한 라이센스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의뢰인의 사업상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였습니다. -
결과
고소인의 고소취하로 수사기관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사건 종결하였습니다. 기업법무의 민형사사건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인측에서 종전 사용료를 위하여 고소를 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 내막을 파악하고,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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