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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 투자 사기 / 제주서부경찰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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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혐의없음결정일2024. 12.단계경찰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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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1. 의뢰인은 투자 사기로 고소를 당한 후 당 법인을 선임함.
2.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개시
3. 피의자 조사(경찰) 사전 준비 조력
4. 피의자 조사(경찰) 변호인 동석
5. 변호인 의견서 1회 제출
6.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당 법인에서 진행중인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투자의 가해자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당 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내용 등을 파악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의뢰인 또한 투자 사기의 피해자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금 상당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사건이 많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규모 주식 상장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해당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도 자신의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가해자로 몰리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실제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고,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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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투자사기사건의 피해자이자 본 사건의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칫 투자 사기의 공범으로 몰리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률대응을 잘못하는 경우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습니다.다행히 의뢰인은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공범의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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