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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범죄 │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 징역 4년 실형이었던 군 성범죄, 항소로 집행유예 3년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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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3년 집행유예결정일2020.단계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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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징역 4년 실형이었던 군 성범죄, 항소로 집행유예 3년을 끌어냈다"
1심에서 실형 4년 선고받고 항소심부터 선임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실형 구속 해제, 재복무·사회 복귀 가능성 확보 -
사건 개요
✅ 발단
• 복무 중 술자리 후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
✅ 1심 결과
•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선고 → 즉시 구금
✅ 피고인의 절박함
• 전역·장래 붕괴 위험, 가족·부대 동료 충격
• 항소 기한 내 변호인단 선임해 2심 전략 마련 -
변호인의 조력
✅ 쟁점 재정리
• 사실오인·양형부당 항소 이유 구체화
✅ 증거·자료 보강
•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반박 근거 마련
• 복무 성적·탄원서·교육 이수 자료 확보
✅ 양형 사유 강조
• 초기 반성, 재범 위험 낮음, 피해 회복 노력
✅ 절차 전략
• 보석허가 신청 및 고등법원 이송 후 집중 변론
•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 시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참여 의지 제출 -
결과
항소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에서 집행유예 전환으로 구속해제 • 사회 복귀 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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