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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특수 강간 청소년 합동 강간사건 “징역 8년 구형이었는데…” 항소로 집행유예 5년을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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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집행유예결정일2024단계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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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징역 8년 구형이던 청소년 친구와 특수강간한 사건, 항소로 집행유예 5년을 지켜냈다”
2심부터 변호인 선임 → 합의‧공탁 & 처벌불원서 확보로 검사의 항소 방어 성공 실형 면한 사건 -
사건 개요
✅ 청소년 시절 집에서 술자리 후 합동 성범죄로 징역 8년형 기소 → 1심 징역형 선고
✅ 검사의 “형이 가볍다”는 항소로 실형 위기 재점화
✅ 2심부터 변호인 선임 → 합의‧공탁 & 처벌불원서 확보
✅ 최종 판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사회봉사·교육 (실형 면함) -
변호인의 조력
✅ 쟁점 재정리
• 사실오인·양형부당 집중 반박, 청소년 특수성 부각
✅ 합의·공탁 추진
• 피해자 합의 및 공탁 , 처벌불원서 확보
✅ 양형 자료 보강
• 학업·가정 환경, 재범 위험 낮음, 반성문·탄원서 제출
✅ 절차 전략
• 합의 및 공탁 전략적 진행 및 치료·교육 이수 계획 제출
1심 국선변호사 선임으로 진행하다 2심 항소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최대한의 노력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은 초기부터 어떤 전략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5년으로 실형 위기 탈출, 특수 강간 및 피해자와 합의의 어려움 + 검사 항소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로 항소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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