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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청구 항소 보증금 반환 청구 항소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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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피고 전부 승결정일19.12~23.12단계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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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재건축 조합 소송, 의뢰인 구상 책임 막기 위해 항소심 보조참가 변호사 조력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재건축 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로 구상 책임 위험에 놓였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재건축 조합이 진행한 항소심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임차료 미납, 계약서 허위성을 입증하였고, 원고들의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원고들이 점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인도를 거부하였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들은 항소까지 제기하며 분쟁을 확대하였지만, 선행 소송에서 이미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와 임차료 미납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을 입증
2. 원고들 중 일부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료로 확인
3. 임대차계약서 작성의 허위성을 밝혀 계약의 효력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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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피고의 권리를 철저히 방어한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결을 확정시킴으로써, 사업 진행에 불필요한 지연과 금전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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