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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강제경매 임대인의 악의적인 수취거부에도 임차권등기로 권리 보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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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결정 인용결정일2025. 6.단계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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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임대인 악의적 수취거부에도 공시송달로 임차권등기 확보”
임대인의 악의적 수취거부로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화될 위기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효력을 인정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받았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 앞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전한 사례로, 임대차 분쟁에서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사건 개요
신청인(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수취를 거부하여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결정문은 등기소에 송부되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임대인의 수취거부가 고의적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확보
2.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하여 법적으로 계약 해지 효력을 인정받음
3. 임차보증금 반환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
4. 이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진행하여 임차보증금 확보 -
결과
본 사건은 임대인의 악의적인 수취거부로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될 위기에서, 공시송달과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전을 확실히 실현한 사례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등 후속 절차에 앞서, 안전한 권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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