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대로

위조·편법으로 빼돌린 주식, 결국 39억 원대 배상 판결
대표이사 명의 문서를 위조해 회사 주식을 편법 이전한 뒤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 회수를 회피하려던 사안에서, 법원은 주식 처분에 관여한 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39억 원대 손해배상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이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 문서를 근거로 가족 명의로 이전된 뒤, 다시 제3자에게 매각된 사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는 이미 다수의 채권을 부담하고 있었고, 사실상 무자력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주식을 외형상 정상 거래인 것처럼 꾸며 처분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이러한 주식 이전 및 처분 행위가 단순한 내부 거래가 아니라,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주식양도의 출발점이 되는 문서 자체가 위조되었는지 여부가 민사 책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의 위조 여부와 그 경위를 형사절차를 통해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대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양도 관련 문서의 작성 경위와 사용 과정 전반을 형사사건에서 집중적으로 다투었고, 그 결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주식 이전이 정상적인 권한 행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위 형사사건의 판단을 토대로, 문제 된 주식양도가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식 처분에 관여한 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사실상 무자력 상태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던 사정을 소명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 과정에서 특정된 주식 가액과 처분 구조를 중심으로 손해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법원이 손해액을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이를 민사 책임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한 것이 본 사안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 위조 및 편법 처분을 통한 채권 회피 시도를 인정하지 않고, 주식 처분에 관여한 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식 가액 상당의 원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총 39억 원대에 이르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도 포함되어, 실질적인 권리 회수 가능성까지 확보한 전부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