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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남성목욕탕에서 현장 검거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형사처벌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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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일2025.07단계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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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남성목욕탕에서 남성 피해자 4명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 검거된 의뢰인에 대하여, 정신과적 양형사정과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형사처벌과 전과 없이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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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성목욕탕에서 남성 피해자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검거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현장 검거 사안은 통상 정식기소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의뢰인의 사회적·법적 리스크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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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시대로는 의뢰인이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및 전반적 발달장애에 관한 진료내역·진단서를 확보하여 행위의 동기에 대한 의학적 소명을 갖추고, 교회 봉사활동 자료, 아버지의 교육일지, 성범죄·준법이수교육 수료자료 등 광범위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4명 전원과 신속히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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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현장에서 검거된 피의자임에도,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을 모두 차단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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