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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 3회 누범, 숙취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벌금형'으로 막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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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벌금형결정일2025.08단계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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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 3회의 누범 의뢰인이 ‘숙취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사안에서, 양형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정상 변호를 통해 자유형(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아낸 음주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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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날 음주 후 충분히 수면을 취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아침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교통법규 위반 전력 3회(음주운전 1회·무면허운전 2회)가 있어, 자유형 또는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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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시대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강자료, 준법의식 교육 이수자료, 진정성 있는 반성문 등 다각도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에 근접한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운전 거리가 약 1km로 짧은 점, 과거 동종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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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동종 전과 3회를 보유한 누범 사안임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자유형을 피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전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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