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운행 중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사건, 합의 의사 없던 피해자 설득해 '기소유예' 처분 받아냈다"

결과기소유예

결정일2025.12

단계수사기관

사건 요지

운행 중인 군 대형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가중처벌 사안에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던 피해자를 끝내 설득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양형사정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군 형사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현역 하사)은 작전 복귀 중 후임이 운전하던 45인승 대형버스 안에서 우발적으로 운전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죄목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되는 중대 범죄이며, 군 내부 사건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의뢰인의 군 복무 자체에 미칠 영향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초기 단계에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 양형 협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시대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행위로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군생활 태도와 다수의 상훈 내역 등을 군검찰에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복적인 합의 시도를 이어가, 결국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결과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형사재판과 형사처벌을 모두 피하고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보전한 성공사례입니다